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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휴대폰 가격 해외보다 최대 4배 비싸
- 국내 소비자 역차별 주장 설득력
얻어
국산 휴대폰의 가격이 해외 시장에 판매되는 동일 모델보다 오히려 비싸
최대 4배까지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사례가 발견돼 국내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이 입수, 공개한 '제조사
장려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휴대폰 국내 출고가와
국외 판매가의 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져 평균 1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평균 출고가는 63만8,922원이었던 데 반해 국외 평균 판매가는 47만6,483원이었다.
이는
2008년과 비교할 때 고작 2년만에 2배나 상승한 수치이다. 특히, 기종별 비교에서
LG-KP500(쿠키폰)은 시장에 따라 최대 4배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격의 차이에 대해 이경재 의원은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실제 원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제조사 장려금을 늘려 가격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재 의원은 "실제 제조사 장려금은 지난 2000년 2~5만원 선에서 2010년
약 25만원 수준으로 가파르게 상승해 왔고, 단말기 가격 불투명성 심화도 소비자의
선택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산 휴대폰의 국내외
가격 차이에 대해 제조사들은 DMB 등의 특화된 기능과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AS
워런티를 구매하는 외국과 달리 제품의 출고가에 AS 비용이 책정돼 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DMB 기능의 추가가 이만한 가격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고,
높은 AS 비용 책정 역시 AS 발생의 귀책사유와 부담을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라고 꼬집고 있다.
이경재 의원은 또 “제조사 장려금은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이통사의 보조금과 달리 대부분 대리점 등 중간 유통
마진으로 사라진다”며“제조사 장려금의 조속한 현실화를 통해 국내 소비자의 역차별
해소 뿐만 아니라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을 높여 가계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케이벤치(www.kbenc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