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IPTV 규제불균형부터 해소해야

 방송통신 시장 경쟁상황을 제대로 평가하고 규율하기 위해서는 케이블과 IPTV의 규제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명확한 회계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가 21일 개최하는 ‘디지케이블비전포럼’에 패널로 참석하는 이재영 KISDI 방송정책그룹장은 포럼에 앞서 토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영 그룹장은 토론문에서 “유료방송 소비자들이 느끼는 대체관계는 케이블방송과 IPTV가 가장 가까운데 규제수준이 서로 상이한 것은 문제”라며 “케이블과 IPTV의 가입자 수 제한을 최대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개선해야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판별과 그에 따른 요금규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의 소극적 콘텐츠 투자는 아쉽지만 결합상품은 소비자 후생증대에 일정정도 기여 했다”고 평가하고 “방송과 통신부문 간 수익은 물론 비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회계분리가 이뤄져야 이를 바탕으로 독점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시장의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이재영 그룹장은 “국내 통신서비스 사례처럼 기존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해 요금을 서서히 인상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히고 방송광고시장에 대해서는 “제도와 환경의 어려움이 있지만 프로그램 구매를 통한 손쉬운 비즈니스에 기대지 말고 자체 경쟁력을 갖춰 상당 수준 시청률을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을 키워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료방송 요금규제에 대해 이 그룹장은 “통신시장과 달리 시장지배력과 무관하게 모든 유료방송사업자의 요금이 규제받고 있는 상황인데, 가입자 수 규제의 불합리성을 해결하면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할 시장지배적사업자와 완화해야 할 대상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 밝혔고 “지배력 판단은 점차 가입자 감소를 겪고 있는 아날로그 상품 포함여부에 대한 고려 등 시장 역동성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6회 째를 맞은 ’디지케이블비전포럼’은 21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광주 국제문화창의산업전(ACE FAIR) 행사 기간 중 열린다.

첫날에는 김충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연설로 시작해 “방통융합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모델과 핵심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은 최양수 연세대 정보대학원장의 사회로 정용준 전북대 교수, 이재영 KISDI 그룹장, 성열홍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이외에도 ▲Cable Next, 미래 성장동력 창출 위한 고도화 전략 ▲스마트미디어, 콘텐츠 유통의 새 활로와 대안 등 토론이 열린다.

이튿날인 22일에는 ▲SO뉴스보도와 지역저널리즘 ▲시청률조사방식 무엇이 달라지나 ▲케이블 인프라 투자기반 마련 및 이용환경 안정화 방안 ▲방송프로그램 포맷 개발 방안 등을 분야별 교육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