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실효성 낮은 청소년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심야시간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금지 시키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7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이용자 본인이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무조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 이용을 금시 시켰다. 또 기존 법률에 있던 '인터넷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바꿨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도입된 취지는 좋지만 성인의 ID를 도용하거나 해외 서버를 통한 게임 이용 등 방식으로 회피가 가능해 실효성이 낮다"며 "무엇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적 주체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