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 주민번호 도용 가장 많아.. 2010년比 3배 ↑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침해 사례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ISA에 접수된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건수는 총 17만7천736건으로 2010년(5만4천832건)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했다.

KISA가 분류한 총 15가지 피해 유형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도용,침해,훼손'(12만9천103건)이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고·상담 건수의 73％에 해당하는 수치다.

KISA 관계자는 "주민번호 도용과 관련한 피해 상담이 여전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법률이 8월부터 시행되면 하반기부터는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8월 7일부터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