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27만원인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이 25만~35만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각각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하위 법령인 고시를 접수받았다. 이날 접수된 제·개정안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 법률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새로운
상한액은 단통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적용된다
변경된 보조금 상한액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25만원~35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결정·공고하게 된다.
특히, 상한액은 상한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 보조금 한도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기존 27만원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상한액 조정 기간은 방통위의 시장 상황 판단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이통사는 지원금, 판매가 등의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하며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통사 공시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또 현재 휴대전화 보조금에 포함된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 규모를 분리해 각각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는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휴대폰 보조금 상한 재조정은 2010년 27만원으로 정한 이후
4년 만이다. 방통위는 피처폰이 대세를 이루던 당시 보조금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지만 현재는 고가의 스마트폰이 보편화돼 27만원 보조금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