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해외직구' 전파인증료 없앤다.. '전파법 개정안' 발의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전파인증 비용부담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외 구매대행 시 전파인증 의무 규정을 삭제한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높아져 이를 싸게 사기 위한 해외 직접 구매 대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파법이 구매대행업자의 전파인증을 의무화 하고 있어 시장 혼란과 국민 부담이 증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매대행 절차가 완화되면 단통법 이후 좀처럼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국내 휴대폰 시장에 해외 직구폰들이 손쉽게 들어오게 된다"며 "휴대폰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12월 4일부터 시행될 전파법 개정안에 구매대행업체의 전파인증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스마트폰 전파인증비용으로 3300만원 이상을 부담토록 해 정부가 사실상 스마트폰 해외구매를 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