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해외직구' 부담 없애는 '전파법 개정안' 이르면 이번주 통과

내달 4일 시행될 예정인 전파법 개정안으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전파인증 수수료를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여있던 구매대행 사업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장병완 의원실에 따르면 내달 4일 시행될 예정인 전파법 개정안을 추가 개정하기 위한 법안소위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12월 4일부터 시행될 전파법 개정안에 구매대행업체의 전파인증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스마트폰 전파인증비용으로 3300만원 이상을 부담토록 해 정부가 사실상 스마트폰 해외구매를 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7일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추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해외직구대행 업체들과 소비자들은 기존 방식대로 스마트폰을 판매, 구매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