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오른다, 인상폭 및 시점은 아직 심의 중

오늘(9일), 국토부가 국내 고속도로 통행료가 5 % 오를 것이란 보도 내용에 관해 해명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상된다는 내용은 사실이나, 기획재정부 등 주요 정부 관계 부처 간 협의, 도로 정책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상폭과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다룬 주요 매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과중한 부채를 떠안은 한국도로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호전시키고 터널을 비롯한 도로상 구조물 보완할 수 있으며, 다른 공공요금 대비 낮은 원가 보상률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세 가지 내용을 정리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도로 운영비를 포함한 이자를 간신히 메꾸는 수준이고,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로 거둘 수 있는 수입은 고정적이라 도로공사의 부채가 나날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했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아직 통행료의 인상폭과 시기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나, 업무 및 화물 운송 관계로 매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겐 부담될 수 밖에 없는 내용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