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 거절한 이유, '임의 설정' 인정 여부에 달렸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에 제출한 배출가스 조작 차량 관련 3차 리콜 계획서도 반려 조치됐다.

환경부가 요구한 배출가스 임의 설정 시인 내용이 2차 리콜 계획서 반려 조치 때처럼 포함돼 있지 않아서였다. 국내서 2만 4천 여대 판매된 폭스바겐 티구안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있지만, 나머지 모델(아우디 A3, 폭스바겐 제타, 골프, 비틀, 파사트 등)에 관한 소프트웨어 보완 계획은 정리되지 않았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겠다는 리콜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환경부는 독일 인증 기관 및 정부의 리콜 승인 여부가 검토 중이어서 해당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환경부가 요구하는 배출가스 임의 설정 여부를 차량 제작사에서 시인하면 대기보전법 위반,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 위반 말고도 다른 내용의 법적 위반을 추가해 기존 예상보다 엄청난 과징금을 부담할 가능성, 국내 및 다른 국가의 소비자 단위로 진행되는 배출가스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3차 리콜 계획서 반려 조치에도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부와 타협할 수 있는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