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방통위, 검토한 적 없다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명시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를 검토 한 사실이 없다며 공식 부인하고 나섰다.

10일 방통위 진성철 대변인은 "단통법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지만,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통위 내부에서는 지원금 상한 규제 완화부터 지원금 폐지까지 여러 견해가 작은 목소리로 존재한다. 현시점에서 상한제 폐지안이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또, 고삼석 상임위원도 "방통위 사무국의 담당 국장에게 직접 수차례 확인한 결과 폐지안 검토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며 "방통위 위원 간에 논의가 없었고 공식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곧 20대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