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할인율 20->25%로 상향.. 9월 1일부터 시행 유력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조정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지난 2015년 4월 12%인 할인율을 20%로 상향한바 있다. 이번이 두 번째 상향인 셈이다. 다만, 정부의 의도대로 상향 조정된 선택약정 할인율이 9월부터 시행될 지는 미지수다. 통신업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

이통3사는 정부가 어떠한 협의 없이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을 시행한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통3사는 최근 개별적으로 로펌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통신업계는 25% 할인시 연간 매출 손실액이 최소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