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출고가 인하될까…방통위, '분리공시제' 6월 도입 추진

정부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위해 이르면 6월 분리공시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 재원과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토록 해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분리공시제란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이 따로 공시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이 모두 합산돼 공시되고 있다.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급되는 보조금 액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여기에 각 단말기별로 보조금 액수까지 공시되므로 소비자들은 단말기별 지급 보조금을 확인한 다음 어떤 제품을 구입할 지 선택할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 5월부터 미국·프랑스·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하는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도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홈페이지(www.wiseuser.go.kr 등)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