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0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전면 폐지 추진

 공인인증서 제도가 20년만에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0일부터 40일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와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사설인증서간 구분을 폐지하고 동등한 법적효력 부여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 도입 △가입자·이용자 보호장치는 현행제도 수준 유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해 개별법령에서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