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 로그인 ㅣ ID/비번 찾기 ㅣ 회원가입/이메일 재인증
자동차 게임 디스플레이 가전 AV기기 디카/캠코더 스포츠 인터넷/SNS
Home 라이프 인터넷/SNS 소식 보도자료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 방향성 제시,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보고서 발표

2019/08/20 11:02:44

 
 Tweet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첫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금년 세 번째를 맞는 이번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연례 보고서는 정부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한국 유니콘 기업수도 글로벌 5위 수준으로 성장하는 등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상당한 양적 성장을 달성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스타트업이 국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그 위상과 경쟁력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시장, 기술, 자본, 노동력의 네 가지 영역별로 각각 ▲시장 창출을 위한 진입 규제 환경 ▲혁신적 서비스, 제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환경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을 위한 투자 환경 ▲스타트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한 인재 유입 환경을 핵심 요소로 제시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언을 함께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타트업 진입 규제 환경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뒤쳐져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스타트업 중 53%는 진입 규제로 한국에서 사업화 제한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진입 규제는 결국 한국 스타트업들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성장을 제한하는 한계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한 보다 근본적인 규제 해소가 필요하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산업에 대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체제'로의 전환에 더하여, 스타트업을 고려한 규제 영향 평가, 유권 해석의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적극 행정, 스타트업-기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의 룰 수립 등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을 추가 제언했다.

초고속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률 등 데이터 축적을 위한 최고 수준의 인프라 환경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비표준화, 분석 및 활용 제한 등으로 빅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의 경쟁력은 낮은 상황이다.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정부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개선 사항으로 보고서는 다음 3가지를 제언했다. 먼저 데이터의 확보 측면에서,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사용, 처리기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평가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해외 데이터 선도국 사례를 참고해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 보안 체계와 민간 기업의 자율에 맡기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기업에 명확한 책임을 묻는 방식 간 실효성을 상호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2019년 1분기 국내 벤처 투자액 규모가 7,4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의 성장률을 보이며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투자 규모의 측면에 있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생태계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 자금의 시장 투입 외 기업, 개인 등 다양한 민간 자본의 유입을 통한 투자 재원 확보 및 M&A, IPO 등 회수 시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스타트업 핵심 인력인 개발자 공급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며, 여전히 스타트업 창업 및 취업 기피 문화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스타트업의 개발자 공급난 해소를 위해 중,고급 개발자 양성을 위한 실무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고, 혁신 산업 인재 수용에 맞는 대학 정원의 탄력 운영 및 외국 인재 유입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 및 민간 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기반으로 실습과 체험 중심의 기업가 정신 교육 체계 개선과 교사 교육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는 한국 경제 내 스타트업의 비중 및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실행하는 데에 더욱 집중하여 민간 주도의 자생적, 혁신적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고 해외 스타트업 선도 국가에 뒤지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weet
More Sharing Servicesmore

#구글, #스타트업


케이벤치 많이 본 기사
  [뉴스] NVIDIA, AMD 그래픽카드 부족한 이유? GPU, VRAM 모든 것이
  [뉴스] LG디스플레이, 애플 아이폰용 LCD 패널 생산 중단
  [뉴스] 삼성전자, '갤럭시S21' 일부 시장서 MST 지원 중단
  [기획] LG 나노 IPS 5K 모니터, 비트엠 Newsync X34WU5K HDR600
  [기획] 게이밍으로 탄력받은 LG OLED TV, 2021년형 모델 특징 및 라인업 정리
  [뉴스] '갤럭시S10' 안드로이드 10 문제있나? 업데이트 일시 중지
  [뉴스] 리그오브레전드(롤) 21일 서버점검·11.2 패치 적용.. 신규 챔피언 '비에고' 출시
  [기획] 기존 가성비 게이밍 의자에 메시를 더했다, 제닉스 NEW ARENA-X ZERO AIR
Copyrightⓒ 넥스젠리서치(주) 케이벤치 미디어국. www.kbench.com 인쇄 목록 위로
케이벤치 기자 / pr@kbench.com

연관기사 보기
  LG 스마트폰 사업부 누구 품에 안길까…구글·폭스바겐·빈그룹 거론
  구글 '안드로이드 12' 와이파이 비밀번호 공유 더 쉬워진다
  스마트폰으로 차 시동걸고 차에서 집청소..'스마트싱스'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시작
  구글 안드로이드 12, 미사용 앱 메모리 사용량 줄여주는 '최대 절전 모드' 추가되나
  솔리(Soli) 센서 탑재 신형 '네스트 허브' 美 FCC 인증 통과
  구글 '픽셀 5a' 코드명은 '불가사리'…UDC 기술 탑재하나
  구글,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출원
  구글 신형 크롬캐스트, 내년 초 '애플 TV' 지원
추천컨텐츠
케이벤치 이벤트/공지사항
 
[이벤트] [댓글 이벤트] 케이벤치 편집부 선정, 2020 베스트 브랜드어워드
[공지사항][댓글 이벤트] 케이벤치 편집부 선정, 2020 베스트 브랜드 어워드
[이벤트][이메일 이벤트] 2020 베스트 브랜드 어워드 3차 회원정보갱신 이벤트
[이벤트][좋아요 이벤트] 2020 베스트 브랜드 어워드 좋아요 3차 이벤트 진행
[이벤트][댓글 이벤트] 케이벤치 편집부 선정, 2020 베스트 브랜드 어워드
[공지사항][이벤트] 최신게임을 최고옵션으로, 우수한 게이밍 환경을 위한 준비,

케이벤치 많이 본 기사 TOP 10
뉴스
기사
외신,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 조용히 단종
리그오브레전드(롤) 21일 서버점검·11.2 패치 적용.. 신규 챔피언 '비에고' 출시
'갤럭시S10' 안드로이드 10 문제있나? 업데이트 일시 중지
LG디스플레이, 애플 아이폰용 LCD 패널 생산 중단
NVIDIA, AMD 그래픽카드 부족한 이유? GPU, VRAM 모든 것이 부족하다
12.9인치 신형 '아이패드 프로' 이렇게 생겼다.. 렌더링 공개
미국서 호평받은 SK하이닉스 SSD 'Gold P31·Gold S31' 국내 출시
보더랜드 3, 2월 12일까지 무기 경쟁 이벤트 진행
삼성전자, '갤럭시S21' 일부 시장서 MST 지원 중단
팁스터, '아이폰13'에서 터치ID 부활 암시
뉴스
기사
15 보다 작은 16 사이즈, 거기다 초경량 노트북! 2021년형 LG 그램 16
이름은 F 지만 가성비는 A급, 인텔 F CPU 가성비 시스템
최신 인텔 11세대 CPU로 더욱 강화된 슬림노트북, 삼성전자 노트북 Plus2 NT560XDZ-G78A
버즈 쓰던 기자의 존버(?) 성공?, '갤럭시 버즈 프로' 교체소감
배터리 걱정 끝! 2주 사용하는 스마트워치, 화웨이 GT2 Pro
게이밍으로 탄력받은 LG OLED TV, 2021년형 모델 특징 및 라인업 정리
새로운 메인스트림 그래픽카드, 하이엔드에 준하는 inno3D 지포스 RTX 3060Ti OC TWIN X2
기존 가성비 게이밍 의자에 메시를 더했다, 제닉스 NEW ARENA-X ZERO AIR
LG 나노 IPS 5K 모니터, 비트엠 Newsync X34WU5K HDR600
맑으면서도 밸런스 잡힌 음감, 캔스톤 새로운 메인스트림 스피커 SPS300BT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