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8백억원 대의 세금을
통보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빗썸홀딩스 최대 주주인 비덴트는 "외국인
고객이 낼 소득세에 대한 원천 징수로 빗썸에 803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고
공시했다.
국세청이 가상화폐의 법인 이득이 아닌 개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엔 빗썸에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어 이번 과세에서 빠졌다.
국세청 측은 "해외 거래자가 빗썸에서 찾아간 돈을 기타
소득으로 보고, 빗썸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20% 세금을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빗썸 측은 일단 세금을 낸뒤 앞으로 권리 구제절차를 밟으며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그러나, 과거 거래 당시 세금 산정을 하지 않아 나중에
이를 외국인 고객들로부터 돌려 받을 길은 없어 보인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법 개정 때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