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KT ‘기가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이
집단 소송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5일 5G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김진욱 변호사는 초고속
기가인터넷 부당 가입의 진상조사와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법률대리를 맡아 집단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 측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는 통신사 자신들이
속도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해 서비스의 취지에 걸맞는 10기가바이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가입자들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직접 속도를
측정해 통신사에 이의를 제공해야 하는 구조”라며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 측은 피해자들의 요청을 모아 과기부에 조사 요구
민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민원인들을 대행해 과기부에 기가인터넷 관련 조사요구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참여 비용은 없다는 설명이다.
담당 기관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기 위한 피해자 모집이지만 향후
과기부의 조사 결과 서비스 불가능 지역에서 가입자 모집 여부가 확인될 경우 집단
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기가인터넷 속도저하 논란은 유명 유튜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KT 10기가 인터넷의 속도가 100메가바이트에 그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실태점검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