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블루투스 이어폰' 등 해외 직구제품 반입 1년 지나면 개인간 중고 거래 허용

 앞으로 해외에서 직구한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상 경과 시 개인 간 중고 거래가 허용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커피 전문점의 진동벨로부터 로봇청소기, 스마트 워치나 블루투스 이어폰에 이르기 까지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스며들어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한 사전규제 중심의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중이다.

적합성평가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할 경우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이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에 등록하거나 인증받도록 하는 제도다.

과기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의 확산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전규제 중심의 기존 적합성평가는 쏟아져 나오는 혁신적인 융복합 제품의 출시에 규제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장환경 변화와 글로벌 추세에 부응하도록 적합성평가 패러다임을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관리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자유롭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인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사전 절차는 최소한의 행정사항 신고로 대체하고 정부는 전파안전에 우려가 있는 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급적 다양한 기자재를 포괄하려는 현재의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규정 방식을 단계적으로 대상 기자재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신제품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적합성평가 정보의 실물 표시는 포장 간소화 추세를 감안하여 기자재만을 대상으로 완화하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도 표시하도록 하여 온라인 유통환경에 선제 대응하고, 지난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QR코드 방식 표시를 정보보호인증 등 ICT 분야로 확대하여 인증표시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특히, 이전에는 1인당 1대에 한해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반입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적합성평가 면제 취지와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반입 이후 1년 이상 경과 시 개인 간 중고거래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