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경찰 공조 강화로 불법게임물 대응체계 고도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가 올해 사후관리 조직을 확대·개편한 이후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불법 게임물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 사행성 PC방 등에 대한 현장 단속 지원은 2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다. 불법 게임물 감정을 통한 단속 지원도 1,22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 늘었다.

경찰의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확대됐다. 상반기 동안 경찰관 1,049명을 대상으로 총 54회의 불법 게임물 단속기법 교육을 진행했으며, 교육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 증가했다. 위원회는 변화하는 불법 게임물 운영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행성 PC방에 대한 사후 점검도 이어졌다. 지난해 하반기 시설기준 위반이 적발된 업소를 재점검한 결과, 재위반이 확인된 109개 업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불법 게임물 제작·유통 조직 검거를 위한 경찰과의 기획수사 협력도 지속하고 있다.

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협력도 강화됐다. 위원회는 숙박업소 내 무등록 PC방 영업 문제 해결을 위해 PC방 관련 단체와 숙박 예약 플랫폼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안내와 계도 활동을 통해 현장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불법 게임물 차단 체계도 보완했다. 신규 차단 프로그램을 추가 선정하고 삼진아웃제와 중간평가 제도를 도입했으며, 불법 게임물 신고포상제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확대해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도 이어졌다. 위원회는 상반기 관련 협회와 합동 홍보를 진행하고 강원경찰청, 강원랜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불법 사행성 게임물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서포터즈 운영, 지스타(G-STAR) 합동 홍보 등을 통해 예방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불법 게임물 근절과 건전한 게임 이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 개선과 예방 중심의 홍보 활동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