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뉴스 기사 정보 리스트

SK텔레콤 로고 22일, 지난 11년간 유지돼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공식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대한 규제에서 자유로워졌다. 단통법 폐지로 이통사들은 단말기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에 공시지원금의 ...

2025/07/22 15:04:27 Wi-Fi/통신

#단통법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수순…국회 과방위 통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단통법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

2024/11/26 16:04:18 Wi-Fi/통신

#단통법

단말기 추가지원금 15% → 30% 2배 상향.. 단통법 개정안 의결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점이 소비자에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2배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

2021/10/08 09:28:31 Wi-Fi/통신

#단통법, #단말기

불법 보조금 난무, 전국민 '호갱' 만드는 단통법 폐지 첫 발의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2일 김영식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 6년을 맞은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단통법은 폐지하고, 소비자 보호 조항과 경쟁 활성화 등 순기능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시키고 지원금 공시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

2020/11/03 13:25:04 Wi-Fi/통신

#단통법, #불법 보조금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 D-2…갤럭시노트8·LG V30 보조금 오를까?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규정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가 오는 10월 1일 폐지된다. 단통법 4조 1항에 따르면 현행 단통법 하에서는 이통3사가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 33만원 이상 지원금을 주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는 갤럭시노트8, ...

2017/09/29 14:38:00 스마트폰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갤럭시노트8, #V30

'LG G5' 단통법 탈출.. SK텔레콤·KT 지원금 60만원 ↑

LG전자의 2015년 상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G5'의 공시지원금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지난주 G5 공시지원금을 6만원대 이상 요금제를 기준으로 60만원으로 끌어 올렸다. SK텔레콤을 통해 6만원대 이상 요금제로 G5 구매시 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K...

2017/07/17 10:32:52 스마트폰

#LG전자, #G5, #단통법, #SK텔레콤, #KT

헌재,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합헌 판결.. 향후 단통법의 운명은?

▲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없음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4조 1항은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4년 10월 도입된 단통법에서는 이통3사가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 33만원 이상 지원금을 주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25일 헌재는...

2017/05/26 08:56:59 Wi-Fi/통신

#헌법재판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

녹소연, 단통법 이통사만 배불려…지원금 30% ↓ 영업이익 30% ↑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평균 단말기 지원금이 시행 전인 2013년 보다 30%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영역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단통법 ...

2017/04/12 16:03:59 Wi-Fi/통신

#녹색소비자연대, #단통법,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단통법은 이통사만 배불린 실패한 정책…심재철 의원, 단통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없음 단말기 구입 지원금의 상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이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은 ▲단말기 구매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 ...

2016/07/12 14:20:50 Wi-Fi/통신

#단통법, #지원금, #심재철, #개정안

출시 15개월 '갤럭시S6·S6 엣지' 지원금 인상 '초읽기'

삼성전자 갤럭시S6 시리즈의 지원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4월10일 출시한 갤럭시S6 시리즈가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나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규정한 지원금 상한 33만원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국내 이통3사는 모든 단말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1주일 단위로 고...

2016/07/11 15:17:07 스마트폰

#갤럭시S6, #갤럭시S6 엣지, #단통법, #지원금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방통위, 검토한 적 없다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명시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를 검토 한 사실이 없다며 공식 부인하고 나섰다. 10일 방통위 진성철 대변인은 "단통법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지만, 지원금 상한...

2016/06/10 12:37:27 Wi-Fi/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단통법

정부, 단통법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하나?

▲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단통법 종합 개선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이통3사가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

2016/06/09 13:45:04 Wi-Fi/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

LG유플러스, 방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 신경전 '일단락'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 조사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LG유플러스 대리점은 본사의 지침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방통위에 ...

2016/06/03 12:11:18 Wi-Fi/통신

#LG유플러스, #방송통신위원회, #단통법

검찰, '아식스 대란' 일으킨 이통3사 전·현직임원 기소

지난 2014년 아이폰6 대란 일명 '아식스 대란'을 일으켰던 이동통신3사 전현직 임원들이 기소됐다. 단통법(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시행 후 재판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불법 보조금을 살포해 단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0...

2016/04/08 12:06:54 Wi-Fi/통신

#아이폰6, #불법 보조금, #단통법

단통법 시행 1년, 이용자 차별 ↓ 기기변경 ↑

지난해 10월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이용자 차별이 감소하고 기기변경이 대세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각종 지표들을 공개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원금 경쟁이 줄어...

2015/09/17 12:56:18 Wi-Fi/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 #기기변경

LG전자 부사장, 단통법 보조금 상한선 조정 필요

지난 2분기 모바일 부문 영업이익 2억원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LG전자가 다시 한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1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LG전자 조성하 부사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단통법...

2015/09/15 12:18:04 스마트폰

#LG전자, #단통법, #보조금, #상한선

단통법 후폭풍, 번호이동 반토막…명절특수도 모두 사라져

▲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작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후 번호이동 수요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의...

2015/09/08 11:49:01 스마트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 #번호이동

단통법 시행후 휴대전화 '페이백' 관련 민원 159% 증가

▲ 위 사진은 본문내용과 관련없음 스마트폰 구매 후 우회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명 '페이백'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국민신문고, 서신,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2만1355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미래부 발표 자료...

2015/07/29 13:13:08 Wi-Fi/통신

#단통법, #페이백, #스마트폰, #사기

애플 아이폰 3분기 국내 판매량 100% '껑충'.. 단통법 영향?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를 앞세운 애플의 3분기 국내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간) 애플이 발표한 2015년 3분기(4~6월) 실적 발표에 따르면 3분기 아이폰 판매량은 4750만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문가들의 전망치 5000만대에 못미치는 것이지만 전년 동기 ...

2015/07/22 11:03:18 스마트폰

#애플, #아이폰, #단통법

6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 비중 3분의 1로 감소…단통법 효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휴대전화 가입 시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비중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휴대전화 가입비중을 요금수준별로 조사한 결과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의 가입 비중이 월 평균 12.5%로 ...

2015/07/08 14:57:47 Wi-Fi/통신

#단통법, #요금제,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