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1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공원) 및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 전국 3,708개소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어제(18일), 국토부가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엔 부품자기인증 대상을
5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후방 영상 장치 등 안전기준 미달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3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는 일부 내용이 포함됐다.
어린이 통학 차량과 화물 특수...
28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
정부가 화물차의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가 대폭 강화되는
한편 과적을 유발한 운송사업자도 처벌할 계획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상 화물차 근절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과적 화물차는 교량 등 시설물에 과도한 충격을 줘 붕괴 등을
초래할 수 있고, 도로 포장을 파손시켜 운행하...
